[미국 특파원] 미국 중간선거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선거 제도인데,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하는 상하원 및 주요 공직자 선거로, 현 대통령 국정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닙니다. 현재까지도 어떤 주는 마지막 결선 투표가 남아있어 정당별 정확한 집계가 나오진 않았군요.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그리고 재임까지 하면 최대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US House) 의원은 임기가 2년이며, 상원(US Senate) 의원은 6년입니다. 각 주의 주지사는 4년 임기인데, 주마다 다르지만 재임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하원의 경우 2년 임기이기 때문에 매 짝수년도 2년 마다 435명 전원을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은 2년마다 100명의 의원중 약 3분의 1씩인 34명 정도를 다시 선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4년 중간에 상하 양원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이를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

 

중간선거는 현지 대통령의 과거 2년간의 정치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공화당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기사가 많이 나온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여당, 공화당의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들어서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중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대공황 당시였던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와 경제호황을 누렸던 1998년 빌 클린턴 행정부, 그리고 2002년 조지 부서 행정부 등 단 세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매 2년마다 하원 의원, 일부 상원 의원, 일부 주지사 등의 전국적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나 외국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으나, 한 해 걸러 투표를 해야 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생활의 스트레스나 일상의 생활 습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TV나 인터넷상 매체에서 후보자들이 공약 광고와 상대 후보자들에 대한 흑색 광고를 하기에 몇 개월 동안은 감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와 또 다른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광고가 본인 정책에 대한 광고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일반적인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결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했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 본선에서 과반인 50%를 넘지 못해 1등과 2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12월 초에 다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원은 435명 중 민주당이 213명, 공화당이 220명으로 예상대로 현직 대통령이 속한 당의 반대 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석은 우편 투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은 1764년 이후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상원(United States Senate)은 주 정부를 대표하고,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주민을 대표하여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만 가지는 권한으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으며,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고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원이 가지는 권한은 주로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이며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으로 실제 서민 생활에 연관된 법안은 하원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의 마지막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정당과 법안들이 나오길 바라며, 이번 호를 마칩니다.

 

※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By 특파원 김경수  | 미국,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즐거운 미국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