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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스마트 Tip

[디지털 라이프] IT 기술과 법규 준수 및 규제의 만남, 레그테크 (RegTech)

by 앰코인스토리 - 2019. 7. 9.

금융권의 새바람
IT 기술과 법규 준수 및 규제의 만남, 레그테크(RegTech)

IT 기술의 발전 가운데 일상 속 소소하고 소담한 물건이나 행동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범접하기 힘든 큰 영역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광대한 대지를 일궈 나가는 보폭이 큰 모양새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경제, 도시와 같은 거대한 바운더리와 IT 기술의 만남은 풍속의 세기를 짐작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레그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그테크는 금융회사나 감독 기관 등에 있어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말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Zoom in_금융권에 등장한 레그테크, 넌 누구니?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나 감독 기관 등에 있어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말하는 레그테크. 빅데이터•클라우드•머신러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한 대응보고를 유효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청사진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IT 기술인지 혹은 우리네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일반 대중들의 경우 그 너머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함으로써 레그테크를 통해 규제 대응을 실시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때문에 레그테크를 설명하는 행간 속 이야기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하나 그 내용을 짚어보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내 것으로 오롯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IT 기술은 섬광처럼 빠르며 번쩍이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지금 어떠한 소용돌이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탓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 핀테크 기업의 등장 등으로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사한 디지털 금융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색색의 물결을 만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금융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레그테크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IT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듯 기업들도 그에 맞춰 새로운 길목에서 새 깃발을 꽂기 위해 분연한 걸음을 잇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 레그테크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 시장 가운데 레그테크의 영역 확대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이 정보기술을 통해 여러 방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Zoom in_핀테크 말고 레그테크? 궁금해!

이러한 레그테크와 이미 우리 사회를 한번 휩쓴 바 있는 핀테크와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을 듯합니다.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레그테크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말하기도 하며, 이미 간편결제와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 우리 일상 속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핀테크를 사용하며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언뜻 레그테크와 핀테그가 금융산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다 보니 비슷하고 여일한 IT 기술 융복합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테크가 존재하는 이유 및 관련 대상이 다르다는 것부터 두 테크 간 차이점은 확연하다 하겠는데요.

 

▲ 레그테크를 통해 은행권 역시 외국환거래 경우 법규상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일선 직원 개인 역량 안에서 해결하려던 예전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핀테크의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춘 융복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그테크의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개선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 절차 고도화 등 보다 금융권 내부적인 문제라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레그테크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발전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그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레그테크(RegTech)•섭테크(Supervision) 쇼케이스(발표회)’와 같은 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러한 레크테크의 본격화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레그테크에 대한 정착 관련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Zoom in_외환거래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고?!

이러한 레그테크를 통해서 금융 시장은 어떠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다양한 IT 기술 아이템을 이용, 금융회사나 감독기관이 규제정보•시장 위험정보 등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위협을 예측하는 과정 등에도 활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겠지요.

 

▲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등을 통해 외환거래 분야 가운데서도 IT 기술의 활약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용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과 같은 사례 등입니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이 그동안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및 인력 로스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IT 기술의 앞선 능력을 빌림으로써 레그테크를 이용, 더욱 용이하고 편리하며 로스가 없는 규제 및 법규 준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통해 은행권 역시 외국환거래 경우 법규상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일선 직원 개인 역량 안에서 해결하려던 예전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소비자나 금융기관이나 양쪽 다 IT 기술의 편리성 가운데 거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소비자는 외국환거래 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사항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충실한 안내를 받아 예기치 않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은행 역시 제제 부담에서 벗어나 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어려움에 대한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소방, 관세, 환경 등 다규제 분야에서도 레그테크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물론 이러한 레그테크의 발전상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권 및 금융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이러한 레그테크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금융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를 감당하기 많은 관련 기관들에 있어 레그테크의 등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 IT 기술을 이용, 금융서비스의 지능화•자동화 가운데 규제환경을 새롭게 하고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레그테크가 다채로운 이로움을 제공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어려움에 대한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소방, 관세, 환경 등 다규제 분야에서도 레그테크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형체나 실체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법규와 규제 등에 있어 레그테크가 할 일은 많아 보입니다.

 

IT 기술은 때로는 유형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무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손닿으면 바로 잡힐 것 같은 일상 속 첨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도 사회의 받침대가 되고 윤활유가 되는 가운데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신기루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형이든 유형이든, IT 기술은 지금, 레그테크처럼 새로운 세상의 빗장을 과감히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