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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스마트 Tip

[디지털 라이프] 법, 생각보다 쉬운 걸! IT 기술과 법률의 만남, 리걸테크 (Legaltech)

법, 생각보다 쉬운 걸!
IT 기술과 법률의 만남, 리걸테크(Legaltech)

“딱딱하다, 어렵다, 다가가기 쉽지 않다.”
법과 법률 서비스 분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들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을 알아야 할 시점이 들이닥치지만 그때마다 혼자서 매듭을 풀어나가는 일에는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도 서비스라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마음처럼 친근하게 다가가기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 일반인의 경우 소송이나 여러 분쟁, 법률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서작성을 비롯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과 맞부딪히곤 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아울러, 법과 관련된 분야는 오롯이 사람의 영역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공고하게 구축된 그 옹골진 성벽 너머 새로운 기술력이 기웃거리기 쉽지 않은 성역에 가까웠습니다. 또, 법률 서비스는 특유의 복잡성과 대면 영업에 기인한 서비스 특징 때문에 첨단 기술력과의 조합은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이 모여 이제는 반짝이는 IT 기술과의 접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리걸테크(Legaltech)’라고 부릅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말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됐다고 하겠습니다. 즉,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관련 산업으로까지 그 분야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를 아우르는 말로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나아가 다양한 스타트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이제 리걸테크는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검색, 상담 신청, 법령 검색, 업무 처리 등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와 관련된 산업 카테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그 분야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법을 만나는 일반인들의 긴장된 마음 가운데 편리함 한 스푼을 얹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리걸테크의 핵심 기술력 중 하나라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테마 아이템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채로운 법률 서비스들이 꽃피는 가운데, 신박한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과감한 날갯짓을 하며 위풍당당 바람을 가르는 중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소한 법률 관련 문제에 봉착할 일이 많은 사회입니다. 소액재판이나 소규모 분쟁이 늘어나는 ‘타이니 로(Tiny Law)’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리걸테크는 더 촘촘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리걸테크는 세분된 분야별로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전자증거개시, 실습 관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법률 기술, 소송 금융, 변호사 검색, 법률 검색, 공증 도구 등과 같이 다채로운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대중들과 조우하고 있습니다. 판례 수집, 문서 분석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더욱더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쳤던 리걸테크의 영역이 최근에는 서류 작성 자동화, 법률자문 시스템, 변호사 업무 분배 등 더 확대되고 전문화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더욱 궁금증을 불러옵니다.

 

영상출처 : LegalZoom

 

이러한 리걸테크의 경우 해외,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더욱 자리 잡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리걸테크 산업은 주목해 볼만 한데요, 2016년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는 1,100여 개 리걸테크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니 미국에서의 리걸테크의 활발함과 성과 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리걸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이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크게 성장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온라인을 이용,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어낸 ‘리걸줌’이라는 대표적인 리걸테크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또, 해외의 이혼 소송 전문 업체인 ‘위보스’도 눈길을 끄는데요, 합의 이혼 과정의 조항 수정 및 기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 역시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사람의 영역이다 보니 확고한 영역을 구축했다기보다는 유망한 산업 분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해야 하겠지요. 특히 스타트업 투자, 소프트웨어 시장 등의 영역 등 리걸테크가 포함하는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해외에서의 리걸테크의 규모 및 발전 양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추측하거나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긴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리걸테크 시장의 기세 또한 활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법률문서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리걸테크 시대가 국내에서도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및 관련 산업 역시 활발히 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즈넛’이라는 기업은 최근 ‘코리아 리걸테크 포럼 2019’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 생활 법률 챗봇’, ‘스마트 법률 검색’ 등의 부스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및 솔루션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 생활 법률 서비스는 생활 법률 상담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24시간 365일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법률 초보자들의 조력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로펌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상담시간 외 고객 응대가 어려운 로펌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주식회사 ‘리걸테크’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법률검색 서비스 앱 ‘리걸서치(LegalSearch)’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62만 건의 법령, 판례, 행정심 판례 등을 일반인도 전체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법률검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음성 인식 검색과 판례 연관 체계도도 제공 중인데요, 이를 통해 일반인이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판례나 법령을 쉽게 검색,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법에 어려움을 느꼈던 대중들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걸테크 전문 기업인 ‘아미쿠스렉스’도 최근 ‘로폼(LAW FORM)’이라는 상품을 정식 출시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로폼은 일반인들이 소송이나 기타 분쟁 관련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나 작성하려고 하면 혹시 빼먹은 게 없나 노심초사해야 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서, 위임장 등의 법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성공 기업 리얼줌. 미국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업 선두기업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고객들이 변호사 선임부터 가격 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랫폼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놀라운 성과를 내왔다.

영상출처 : LegalZoom


이외에도 다양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의 보폭이 큰 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리걸테크 기술 분야의 기술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기술, 법조계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기술, 실제 변호사의 일부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 등이 그것입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영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 예측됩니다.

 

▲ 우리가 사는 현시대는 다양한 소규모 분쟁 및 소송 등이 일어날 일이 많은 사회이므로 리걸테크는 그 장단점을 떠나 다채로운 부분에서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특히 최근 리걸테크 시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정보기술을 법률영역에 다양하게 적용한 형태로도 많이 발전해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물론 기술과 제도, 인식 그 모든 부분을 점검해 볼 때 우리나라의 리걸테크가 선진 시장으로 불리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 걸음 가운데는 미래 시장을 향한 힘이 쏠려 있는 것을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액 소송 및 분쟁에 대한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리걸테크의 포용 영역을 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리걸테크 시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정보기술을 법률영역에 다양하게 적용한 형태로도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그러나, 단순 전산화를 넘어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빅데이터와 AI의 지능화 기술이 더욱 세밀해지고 심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분야는 대면 서비스 등을 근간으로 하므로 이러한 첨단 IT 기술이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분명 명암이 존재할 것입니다. 전문 법조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려 사항이나 일장일단이 존재하겠으나 소송과 분쟁 가운데 스멀스멀 피어나곤 하던 법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법률 지식과 문서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및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교통, 부동산 등에 이어 가장 보수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히던 법률 분야에서의 변화는 IT 기술 융복합 속 그 유연성의 한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행복을 향상하며 세상을 이채롭고 이롭게 하는 첨단 기술력들의 축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복판에서 오색빛깔 불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