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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외국어 강좌

[일본 특파원] 일본의 COVID-19 백신 접종

동경은 장마 속에 반짝이는 햇살로 오늘은 맑은 하늘이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7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앰코인스토리 가족 여러분은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요즈음 한국이나 일본의 관심사는 ‘언제 COVID-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연일 코로나 이슈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도 1년하고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니, 코로나와의 싸움은 말 그대로 긴긴 싸움이네요. 한국은 이번 달부터 60세에서 64세 일반인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은 각 지역에서 접종을 관리하고 있기에 64세 이하가 언제 접종인지의 정보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호 [일본 특파원]에서는 일본의 백신 접종 현황과, 왜 선진국인 일본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 동양경제 Online에서 분석한 기사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 개인 보호 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사진출처 : https://ja.wikipedia.org)

 

현재까지의 접종 통계를 보았는데요, 한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한국은 1차 접종이 오늘 자로 9,202,346회인데 비해, 일본의 후생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1,592,517회였습니다. 단순 비교로만 한국이 5.7배로 훨씬 빠르군요. 65세 이상 접종률에 있어서도 한국은 103%를 달성하고 있지만, 일본은 20%에서 30% 접종달성 중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본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일본 백신 개발 지연, 두 번째로는 백신 준비 부족,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혼란, 네 번째로는 도쿄 올림픽을 우선시한 폐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백신 지연은 더 깊숙한 곳, 즉 근본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인의 완벽주의에 의한 폐해’와 ‘법률의 미비’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왜 일본은 백신 준비를 늦게 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보입니다.

 

사진출처 : https://sanuki-kanko.jp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의 보고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백신 조달.
제때 백신 조달을 못 한 점에 대해 일본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국내 제약회사가 아직 백신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백신 개발을 기업에만 맡기고 정부는 뒷짐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는 보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백신 접종 준비.
왜 이렇게까지 일본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게다가 혼란까지 가중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일본은 정부가 모든 것을 지자체에만 맡겨서 진행하기 때문’이며, ‘지자체마다 하는 방법이 각기 다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적어도 혼란을 피해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국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백신 전국 일원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 회피.
일본 전체에는 ‘책임 회피 사회’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책임지고 일을 결정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필자도 100% 동의합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일본 사회에서 책임 회피는 만연해 있어서 일의 속도감에서 결정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의 미디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일본은 미디어에 한 번 당하면 철저히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관료나 공무원, 정치인,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은 특히 ‘실수를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탤런트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실수한 사람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매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지요. 그로 인해 모든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된 것은 아닐까, 감염이라는 질병 퇴치 이전 일본 전체의 분위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교육제도는 일정한 틀 속에 인간의 개성을 봉쇄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섯 번째, 법적 정비의 미비.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인의 태만이겠지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어느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곧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의원 입법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므로, 대부분 정치인이 유행병에 대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일본에는 ‘통지 행정’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등의 개정 없이 통지 하나로 국민의 생활 스타일을 여러 차례 변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관청 상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사립대학에 대한 통지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쿄 올림픽의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림픽 개최를 고집한 것이 코로나 대응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이 지연된 원인을 살펴보니,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도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문제점도 함께 보이는군요.

 

사진출처 : https://www.city.yokohama.lg.jp

최근 일본 뉴스에 의하면, 65세 이하 접종권을 교부하는 일정이 나왔는데요, 필자가 거주하는 신주쿠는 20~30대 감염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7월 7일부터 20~30대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앰코인스토리 독자 여러분과 가족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호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영상출처 : https://youtu.be/SlYQ8A8EF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