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관한 추천책1 [추천책읽기 : 책VS책] 법은 정의로운가?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 법은 정의로운가?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회원국의 평균 신뢰도 54%임을 고려하면 그의 절반 수준입니다. OECD 국가만으로 비교한다면 한국은 칠레에 이은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인도네시아나 터키, 브라질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83%이고, 인도가 67%인 것에 비하면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 참담할 지경입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1%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답했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법의 이유」라는 저서에서 ‘재판이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 2020.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