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특파원] 대만의 고령화

대만뿐만 아니라 GDP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대만의 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잡지와 사회적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만도 이미 고령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많은 사회적 이슈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일본의 정책 및 지수도, 우선 일본과 대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잡지에서도 우선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만의 지수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10년 정도 앞서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정서적으로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대만이 생각하는 부분과 대처하는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은 그동안 부모와 살았던 젊은 층이 점차 따로 살기 시작하고,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신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 합니다. 회사가 있는 신추(新竹)는, 주말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같이하는 대가족 형태의 모습을 자주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부양률은 1960년 92%에서 2013년 기준으로 34.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12.9%(303만 명), 2020년에는 2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양률이 떨어지니 여러 가지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화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대만만의 고민거리는 아닌 듯싶고요.

▲ 일본의 인구 차트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역할을 하는 수도 타이베이 중심지에 위치한 타이완따쉐(臺灣大學校, 대만 대학교)에서는 매일 60대 이상의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학교 내 캠퍼스가 고풍스러우면서도 산책하기 좋게 되어있고 타이베이 시내에 있어, MRT(지하철)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학생식당에서 저렴하게 식사도 할 수 있기에, 이처럼 대학교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 대만의 은퇴후 행복 지수

잡지에서는 은퇴 후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65.6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보다 높은 점수를 만족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무 자유도(만족도)는 60점 이하인 59.2점이고, 이에 반해 건강 자유도는 73.2점인 것입니다. 즉, 은퇴 후 건강은 하되, 재무에 대한 걱정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도표는 은퇴 전 재산 축적 방법에 대한 방식을 물은 결과로, 절반 이상이 저축을 들었고 부동산 투자는 12.4%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는 모르겠지만 대만의 저축하는 문화가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력은 저축, 연금, 그리고 회사 근무를 통해서 얻고 있다고 답했고 그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대만의 은퇴 전후 재력

2015년에 작성된, 대만의 고령화와 공무원 연금제도라는 제목의 블로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공공부채는 기록상 최고인 5,500억(대만)달러다. 반면에 2016년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총 예산에서 7.37% 또는 1,472억(대만)달러로 크게 올라갈 것이다. 타이베이 시장은 2016년에 시 재정의 10%가 시 공무원들의 연금을 주는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이 조건이 아주 좋은 연금에 고정되려고 달려들면서 재정적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은퇴 공무원의 숫자는 50% 이상 늘어서 32,00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는지, 잡지에서는 그 개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퇴자들에게는 유리하지 많은 개혁이지만, 여하튼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첫째는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기준 60세에서 2026년 기준 65세로 점차 높이는 방안이고, 은퇴 시 받게 되는 연금 지급 금액도 5년 평균에서 2019년에는 6년, 그리고 점차 15년으로 높아지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만 3대 연금 개혁 비교

대만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라 대만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여러 산업 혁신과 경제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 대만이기에, 자동화나 해외 전문 인재 유치의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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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유민

강자에 대한 겸손은 의무, 동등한 사람에 대한 겸손은 예의, 약자에 대한 겸손은 숭고함이다. - 李小龍 / 겸손하게 대만문화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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